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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Duty)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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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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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가격은 물품가격 + 미국 내 세금 + 미국 내 운송료 + 보험료 + 항공운임 을 뜻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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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10%로 계산되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외에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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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관세}×특별소비세율
2. 주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주세율
3.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금에 교육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교육세율 주세에 대한 교육세 = 주세액×교육세율 이며,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 등이
각각의 산정식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1 )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과세표준가격(CIF)이 110,000원인 여성용 스커트를 구매했을 경우
1. 관세 : 110,000원 x 13%(해당품목 관세율) = 14,300원
2. 부가세 : (110,000원 + 14,300원)×10% = 15,730원
총 30,03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2 ) 특소세를 내야 하는 물품의 경우
과세표준가격(CIF)이 ￦4,000,000인 고급 손목시계를 구매했을 경우
1. 관세 = 4,000,000원 × 8%(해당품목 관세율) = 320,000원
2. 특소세 = (2,000,000원 + 320,000원)× 20%(해당품목 특소세율) = 464,000원
※ 고급시계(200만원 초과금액)/동 관련제품(100만원초과시 초과가격의 20%)
3. 교육세 = 464,000원 × 30%(해당품목 교육세율) = 139,200원
4. 부가세 = (4,000,000원 + 320,000원 + 464,000원 + 139,200원)×10% = 492,320원
총 ￦1,415,5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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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은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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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 + 미국 내 세금 + 미국 내 운송료)가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처리되어
품목에 관계없이 관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면제되며, 과세표준가격(CIF)이 15만원 이하일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정식수입절차를 거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세 면세대상인 15만원 이하의 수입물품도 국내거주자에 의해 반복, 분할수입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혜택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목록통관이란? 150달러 이하일 경우, 별도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X-Ray 통관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구매가격을 적게 기재하였다거나 물품의 특성상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통관절차를 거쳐 세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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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품목들은 수입이 절대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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